지역사회 연계모형으로 대수술…약국만은 안된다?

•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방향 검토...진료·건강서비스 이원화

한 때는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이 생기면 약국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다. 의약분업 이전 이야기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이전의 가벼운 증상에 대한 의료이용 행태 결과 연구에서 '약국에서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따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60.5%에 달했다.

또 이들 중 72.8%는 단골약국을 정해 이용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건강관리 정보를 약국이나 약사에게 취득했던 것이다. 의약분업 13년, 상황은 달라졌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약사는 고려조차하지 않고 있다. 영국을 주축으로 선진국에서는 약사와 간호사의 상담역할이 커지고 있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서도 약국을 활용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어찌된 일인 지 배제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제도화에 실패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두고하는 말이 아니다.

30일 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 정책방향'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만성질환 정책목표로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서비스 혁신, 성과중심의 평가/발전체계 확립 등 3가지를 내세웠다.

필요한 지역사회 건강자원을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자가 의사의 진료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인터페이스를 통한 '브리지'를 중심에 두고 진료영역과 건강서비스 영역을 구분해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의 우측에는 건강서비스 영역을 담당할 지역자원들이 위치한다. 건강동아리(비만동호회), 경로당(노래교실), 복지관(건강관리교실), 생활체육협회(체조프로그램), 구민체육센터(수영, 댄스), 주민센터(탁구, 요가교실), 보건소(영양상담, 금연클리닉)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좌측은 진료 영역이다. 의원(정기상담/투약관리/검사), 병원(전문진료), 종합병원(중증관리), 보건소(교육/건강교실), 정신보건센터(상담/알콜치료),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복지부가 구축하려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 '플랫폼' 모형.

복지부 측은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필요자원이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세부모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약국의 경우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의 사업에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복지부는 큰 틀에서 지역사회 건강관리 주체로 일단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영국 보건부는 약국관련 각종 정책백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약국과 약사가 국민 건강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 혁신지침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주민과의 접근성이 높은 약국이 국민건강증진 또는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건강증진서비스를 포탈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면서 "지역사회 유·무형의 자원을 총동원 해 각기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지원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의원은 일차의료 관문으로 질병치료와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상담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약국이나 보건소 등이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는 의사들과 함께 보건의료 자원의 구성하는 중추중 하나다. 더구나 전국에 2만개가 넘게 분포해 활용도가 크다"면서 "건강증진사업에 약국의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체로 참여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편리하게, 또는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지방정부와 연계해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최은택·어윤호·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