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수가계약 불평등 노예계약 일 뿐"

• "공단 자료 독점 금지하고 자료 접근성 보장해야"

2014년 수가협상이 종료됐지만 개원의사들은 "수가계약은 불평등 노예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4일 "불평등 노예계약에 불과함을 확인했고, 정부의 일차 의료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찾기 힘들었다"며 "상호호혜라는 협상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수가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불평등한 수가협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자료 독점을 금지하고 자료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수가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배제하고 별도의 조정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일차의료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의협은 수가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