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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42명,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최은택
  • 2013-06-09 11:49:43
  • 요약
  • 국회사무처, 10일 본회의 보고…특위 18인으로 구성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 요구서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142명이 서명했다.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경환, 전병헌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요구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사안은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및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이다.

또 여야 동수 18인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요구서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면서 "양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공으로 제출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가 본회에서 승인되면 조사가 이뤄진다(개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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