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역대 최고…공단 정치적 목적위한 꼼수"

• "복지부 전횡 막으려면 국회에 관련 권한 이관시켜야"

경실련·건세 공동성명

수가협상이 지난달 말 사상최초로 전 유형에 걸쳐 타결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퍼주기 비판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부대조건 없이 전 유형 완전타결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퍼주기식으로 전락해 국민 건강보험료가 새어나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임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으로 까지 번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는 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의 보험자 역할 미숙과 복지부의 독선적인 재정운영위원회 관리 등을 문제삼았다.

양 단체는 "평균 인상률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36%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순수한 수가로는 매우 높은 것"이라며 "공단이 과연 국민을 대리해 수가협상의 책임있는 관리주체라도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보료가 더 이상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총액계약제의 전환과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다.

특히 양 단체는 이번 협상이 부대조건이 전혀 없는, 유형별 협상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례적 협상으로 규정했다.

진료비 증가에 있어 환자들이 의원을 찾은 이용 횟수의 영향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 형태에 기인한 진료행위량 변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부대조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강제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무한 협상이었다는 비판이다.

양 단체는 "건보공단은 마치 전체 유형 협상타결이 큰 성과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계의 높은 수가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결과"라며 "공단 주요 임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요양기관에 대폭 양보해 계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전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재정위원에 배제시키는 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구성 권한을 휘둘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재정위 구성을 포함해 수가협상에 대한 일체 권한을 국회에 이관해 가입자 대표성을 제고시키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가입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