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병원 뿐 아니라 의원 DRG 적용도 철회해야"

• 학회-병협, 선택적 시범사업 주장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전국의사총연합이 포괄수가제 선택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병의원급에 적용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의총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회와 병협의 주축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복강경 수술 중단 등으로 포괄수가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해결책을 찾으혀는 노력은 일부 공감하지만, 내용과 시기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7개 질환 포괄수가제가 적용됐을 당시, 가만히 있던 학회와 병협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지난 1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강제적용된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 경영악화는 물론,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병협은 상급종합병원만 포괄수가제에 예외로 해 달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버리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년간 병의원급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서, 유착방지제 매출 90% 이상 감소, 마취의 초빙률 급감, 저가 인공수정체 시장 점유율 증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료 질 하락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부족한 정부부담의료비를 확충하여 의료행위에 합당한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