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도 위탁…7월부터

• 14개 보험사-6개 공제조합과 계약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게 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다. 향후 산재보험까지 위탁받게 되면 이른바 심사 일원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다음달부터 심평원이 수행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와 6개 공제조합.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 등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었고,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게되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심사기준도 통일 적용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계약은 내일(14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계약 체결식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