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메디텔 반대…"의료기관 불균형 심화"

•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왜곡 등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인 저수가 제도가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호텔업(소위 메디텔)이 도입될 경우, 특정 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진료보다는비급여서비스, 특실·식대·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투숙대상에 있어 내·외국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국내 지방환자의유치 경쟁으로 인해 법안의 원래 취지인 외국 환자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은 퇴색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기관 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텔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에 유리한 제도로,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 시설로 전락하는 등 병원의 적자를 메디텔을 통해서 보전하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