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개원 진입장벽 '독립개업면허제' 필요"

• 김철환 인제대 교수 제안...예방진료 급여화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회사 주치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제대 김철환 교수와 고려대 박종태 교수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3개 학회와 김용익-문정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발전방안으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띠는 방안은 일차의료전담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시한 가칭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 제도 도입이다.

진료면허와 독립개업면허 성격을 갖고 있는 현 단계 의사면허를 전문독립개업면허(전문의)와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로 개편하자는 것.

이중 일차의료 독립면허는 일반내과, 일반소아과,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전담의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독립개업면허를 소지한 단과전문의도 일차의료 독립개원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공통필수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일차의료 전담하기 위해서는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개원 진입장벽을 뜻한다.

김 교수는 또 복지부내 일차의료국을 신설하는 등 일차의료 담당부서를 강화하고, 금연상담이나 절주상담 등 예방진료에도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근로자를 위한 일차의료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장에서 직업보건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주장인 데 핵심은 사업장 주치의제 도입.

담당 사업장 전체 구성원의 질병예방, 상담, 치료 및 재활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담당할 전담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유원섭 충남의대교수는 만성질환관리 개선방안으로 기존 급성기질환 치료중심의 전문화, 분절화된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차의료는 만성질환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일차의료 역할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