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3%라지만 국민 체감점수는 53점"

• 가입자포럼 비급여 설문조사...영상진단 비용 급여 시급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민 체감도는 이보다 더 낮은 53점, 사실상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고액의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민들은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가입자포럼은 지난달 한달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설문조사했다. 신뢰성은 95%, 신뢰구간은 ±3.1%다.

먼저 설문결과를 보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선택보다는 대형병원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진료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에 불과했다. 선택진료 신청 시 일반의사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외래진료 예약이나 수술, 입원 시 병원이 권유해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택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각종 검사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고지나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입원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대부분은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환자 선택보다는 병원에 권유에 의한 불기피한 선택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로는 초음파, MRI, PET 등 영상진단 비용을 꼽았다. 각종 검사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모두' 또는 '일부 포함'을 합해 90%에 달했다. 또 3대 비급여는 반드시 공약이행에 포함되거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79%였다. 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국민 대부분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은 재정 등 여건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3점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63%보다도 체감 보장률이 더 낮았던 셈이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수년간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도 보장률이 정체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면서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필수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게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대신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의 질과 연계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급병실료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징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 및 간병도 병원이 당연히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