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대국민 사기극"

• 시민단체, 비판 성명 발표…선별급여는 '꼼수'

환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선별 급여 환영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규탄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3대 비급여가 4대중증질환 정책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정부 계획안을 비판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조잡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선택급여의 경우 급여확대 회피 꼼수라고 비판한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환자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26일) 낮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세부정책 계획을 이 같이 평가했다.

먼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가계파탄 방지가 정책 추진의 목적이었다면 보편적 항목부터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을 전제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면한 현실 상황이 반영된 가치의 산물이라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가 반드시 포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비용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비급여 검사행위들에 국한하거나 현재 급여행위들 위주로 급여기준 완화 정책으로 가면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도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완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정부가 원론적 입장만 고수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별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가입자포럼은 현재 급여 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항목 급여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였다.

가입자포럼은 "선별급여 대상은 의료기관이 삭감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강제했던 항목들"이라며 "선택급여 범위로 포함시킬 경우 환자부담 합법화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물먹는 하마'인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해석했다.

환자단체연합는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장성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