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분업 도입 로드맵은? "노인·영유아부터"

• 의무위원회서 분업 개선책 논의...약국 청구불일치 문제점도 부각

의사협회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거동불편인에 대한 선택분업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의무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제도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의무위원회는 현행 강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협회의 대안은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하되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의무위원회는 거동불편자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하는 등 전략적, 전술적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의무위원회는 약국의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는 불법 대체조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무위원회 내부에서는 청구불일치 건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를 심평원에 촉구하는 등 의협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2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전체 약국의 약 80% 정도가 공급된 약과 공단에 청구된 약의 내역이 불일치해 허위청구 및 불법 대체조제의 만연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3년간 유지됐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위원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개선 대책도 논의했다.

의무위원회는 27일 제1차 의산정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의 명확한 개념정립, 지원 허용범위 확대를 통한 학술대회, 연구활동 등 건전한 의학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