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약 "청구불일치 조사 중단하라"…결의문 채택
- 강신국
- 2013-06-30 22:2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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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안양약사 아카데미서 심평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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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손병로)가 즉각적인 청구불일치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0일 용인 대웅연수원에서 안양약사 아카데미(연수교육)를 열고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청구 불일치 조사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명백한 오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오점투성"이라며 "이를 인지하고도 수정이나 중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국이 무조건 소명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행정으로 6만 약사의 숭고한 약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의 데이터마이닝 자료도 즉시 공개해 보건업계 전체에 대해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오류투성이의 데이터마이닝에 근거한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비상식적인 청구 불일치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현행제도 하에서 국민편의와 국가재정절감을 위해 원활한 대체조제는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기술적 보완과 제도정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즉각 시행되도록 조치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의 청구 불일치건을 악용해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획책하고자 하는 의료계는 경거망동을 즉시 중지하고 전정한 분업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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