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똑같은 방식의 수출지원 의미없다

• 김영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역시장은 흔히들 총성 없는 전쟁터라 한다. 서로 통상정책을 펴면서 자국의 이익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과거 미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자 시장자유화를 위해 1947년 GATT 협정을, 1995년에는 WTO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전자는 관세장벽에 후자는 특허 등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 1995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독점권을 특허권자에게 주도록 했고 이를 통해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은 특허권을 이용 현재까지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년 특허권도 모자라 자료독점권을 요구하고 최근에는 허가 특허 연계를 통해 허가 시 특허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특허가 1일 연장하면 매출액이 큰 품목은 막대한 이득을 특허권자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자국 제약기업들과 연대하여 국가의 이윤을 창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부존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국민 1인당 소득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 있게 된 것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자원빈국이라는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국가 전체가 '輸出入國' 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러운 것은 최근 제약업계가 의약품 가격인하, 지속되는 리베이트 근절대책 및 세계적 불황이라는 삼각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변단체, 협회 할 것 없이 유일한 돌파구를 수출로 삼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건복지부도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예산 지원 등 업무는 복지 업무에 밀려 차선 또는 차 차선으로 언감생심 꿈꾸기도 힘들고, 최근 조직이 커지고 힘이 실렸다고 하는 식약처 또한 성격이 규제기관이라 수출지원에 관한 예산편성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모두들 똑같이 똑 같은 방식의 수출지원을 외치지 말고 지원의 방향성과 각 기관의 Identity를 가지고 접근해서 실질적인 수출지원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직능단체는 그 야말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업무를, 정부 기관 등 관련기관은 위 선진국처럼 제도 개선 등 통상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업무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 기관별 수출 지원의 방향성과 Positioning이며 창구 일원화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