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의료과잉에 직원수 과다라니…홍준표 억지"

• 김용익 의원 쐐기…인구증가로 향후 511병상 부족 전망

진주지역이 인구중가와 공공의료기관 폐업으로 내년부터 의료기관 511병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국회에서 나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의료과잉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이 지역에는 2014년부터 511개의 의료기관 병상 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상수급실태분석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병상 공급 과잉 지역으로 분류됐었다.

그러다가 올해는 의료이용의 유출입 현상으로 인해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관찰지역’으로 재분류됐다. 관찰지역이란 더 이상의 급성기 병상 공급은 막되, 수요공급 간 시간차를 고려해 추후 관찰이 요구되는 지역을 뜻한다. 김 의원은 "진주시가 의료과잉 지역에서 관찰지역으로 전환된 것은 최근 진주시 인구 증가로 진주지역 병상수급이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시민의 의료이용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내년년에는 1만3000세대 등 3만9000여명 수용 규모의 진주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고 11개 공공기관도 이전된다. 또한 최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부지에 행정기관, 대단지 아파트,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신도심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205개 병상을 갖춘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병상공급 감소와 혁신도시 등으로 추가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보면, 홍 도지사가 무턱대고 의료원부터 폐업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고 "당장 내년부터 병상 수가 부족해지면 그 피해는 진주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환자수 대비 직원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남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료법상 환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료인 등의 정원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119.2명이 정원이다. 그러나 현재 진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89명으로 간호등급으로는 5등급에 불과해, 법정 정원대비 약 30여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