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지역거점병원 200곳 지정 정부에 건의

• 진료의뢰·회송 수가 현실화-간호등급제 탄력 운영 요청

지역사회 중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인력, 인건비 등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29일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정부에 건의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건의안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은 지역·인구수 및 연령대별 구성비·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 인구 약 25만명당 1개소 지정으로 총 200여개소가 필요하다.

병상 규모별 · 병원 종별 현황 <2013 전국병원명부>

현재 우리나라는 5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약 95.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단위의 1차적인 입원진료와 1, 2차적 외래진료 수요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게 병협 등 병원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도시에 편중된 대형병원들과 달리 전국에 분포된 중소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상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 심화로 인한 지역 단위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정기준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의료급여환자 진료 유지, 개방병원 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제공, 지역 내 의료종사자 자질 향상 위한 교육 수행 등을 지정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지역거점병원의 미션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참여를 통한 케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예시됐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들의 합병증 적시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거점병원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 거시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 하자는 것이다.

병원운영지원을 위해선 진료의뢰·회송 수가 현실화를 통해 지역거점병원과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간 원활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거점에 대한 간호등급제 탄력적 운영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간호사 수급 괴리로 대부분 기준 간호등급 이하인 상태"라며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기준 완화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팀 간호체계의 제도화 및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