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급여화 사업 '약사배제'로 입장 선회

• 한의협-첩약급여화 TFT 모두 "전체 한의사 뜻 받들겠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TFT 임장신 위원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참여를 염두에 뒀던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가 '약사 전면배제'로 입장을 바꿨다.

TFT는 30일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 4000여명이 약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투표했다"며 "한의사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약사가 배제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한의협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투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총 투표인 5037명 중 4396명(87.3%)이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했다.

임장신 위원장은 "지난 14일 임시총회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협의를 추진하라고 의결한 것도, 약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모두 회원들의 뜻"이라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약사들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시범사업에서 양약사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방건강보험과 양방건강보험으로 명확히 이분화된 건강보험체계에서 약국이 동시에 한방과 양방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담화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위원장 임장신입니다.

저희 TFT가 추인된 이래 벌써 보름이 지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총 정당성과 그 결과물인 TFT에 대한 논란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었습니다. 4천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약사가 포함된 시범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한의약 치료의 정수이며 한의계 가장 큰 비급여인 첩약을 보험급여하자는 정책은 심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첩약보험에 대한 회원분들의 우려와 한약의 비전문가인 약사 사업참여 반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희 TFT는 회원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원에 기초한 사업만을 해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7월 14일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정은 TFT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를 추진하라는 회원분들의 뜻입니다. 또한 4천명이 넘는 분들이 약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저희 TFT에서는 회원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 그 뜻을 관철하겠습니다. 한약조제약사가 배제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한의사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가져오겠습니다. 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회원분들께 물을 것입니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양약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93년 한약분쟁이후 한약사제도 도입으로 한약(첩약) 이원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한약조제약사는 기존 사용 약사들에게 자격증으로 허용된 경과규정에 불과합니다. 한방건강보험과 양방건강보험으로 명확히 이분화된 건강보험체계에서 약국이 동시에 한방, 양방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양약사를 배제하고 전문가인 한의사 주도만이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경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TFT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원여러분의 마음을 잘 받아안지 못했던 부분은 겸허히 반성합니다. 협의준비 이전에 회원분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약사와의 협의에 대한 분노가 먼저이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와 대안을 찾겠습니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첩약건강보험에서 양약사 배제! 첩약의약분업 논의 금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이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협의의 장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간이며 한의계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첩약 건강보험 협의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 여러분의 여러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한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양약사가 배제된 첩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에 많은 의견과 적극적 비판 부탁드립니다. 93년 한약분쟁에서 목숨걸고 지켰던 한약(첩약) 이원화를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것은 한의계의 단결된 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저희 TFT가 앞장설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참여가 우리의 동력입니다.

날이 무덥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기원합니다. 부디 행복한 여름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위원장 임장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