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책은 의사 적정처방에 어떤 영향 미쳤나"

• 보사연, 중점연구과제 선정...진료비 목표관리방안 연구도

국책연구기관이 의약품 정책이 처방 적정성에 미친 효과를 올해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깃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다.

또 진료비 지출목표를 관리하는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주요 연구계획'에 따르면 미래사회에 대응한 보건복지정책을 선도한다는 총괄목표 아래 올해 진행할 6개 중점연구사업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목표별 과제내용을 보면,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거중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근거 사용현황 분석',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와 보건산업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의약품 정책이 처방의 적정성에 미친 효과 연구'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연구',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이 중점과제로 정해졌다.

이중 의약품 정책이 처방의 적정성에 미친 효과연구에서는 2010년 10월 도입된 의원 외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가 약제사용 및 비용절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특히 처방의 적정성 향상에 미친 효과, 처방행태 변화가 나타난 의료공급자의 특성 등이 실증적으로 조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의약품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보사연의 목표다.

이와 함께 기본연구사업으로는 '진료비 지출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이 과제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의 12개 의료수가 항목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중장기 지출전망을 도출하게 되는 데,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진료비 지출목표를 관리하는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는 게 이 과제의 목표다.

이밖에 보건의료분야 연구과제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의 의료의 질 평가지표와 정책과제' 등이 눈에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