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체계 바로잡기, 전문의 제도개선부터"

• 병협 국회 정책토론회 통해 의료계 현안 해법 제시

국회와 병원계가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합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는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의사중심으로'를 주제로 2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병원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적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료공급자의 보장성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무너지는 의료공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환자의 일부병원 집중현상,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환자 및 정부측 요인으로 꼽았다.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의료기관의 대형화, 서비스의 양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의료기관측 요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용성 있는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센터의 확충 및 이용을 통한 도서산간지역의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수가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의사현황과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사 적정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효과를 비롯한 의사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 및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오 박사는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전문과목간 상대가치수가 반영이 미흡하다"며 현행 전공의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오 박사는 "각 국가의 전문의·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는 그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이라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현재의 모습이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박사는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기능을 구분 및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적 분포, 지역간 종별 의료기관의 균형적 배치·활용을 꼽았으며 전문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취지 및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은 국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등 큰 틀에서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통한 경제적 유인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입원·외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병·의원간 상생가능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의뢰 및 회송 소견서 비용 현실화를 통한 진료의뢰·회송체계 활성화와 개방형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자원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중소병원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육성을 통한 지역 단위의 의료공급체계상의 중개 역할 정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국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총장은 "일본정부의 경우 의료사고 정부배상을 비롯해 분만수가 인상으로 매년 3조원 가까이를 산부인과에 투입해 전문의 배출수를 490명까지 올릴수 있었다"며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가 해결 없이는 의료공급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부대사업 범위로 R&D 목적 회사 설립 허용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다.

◆국회, 병협 의료공급체계 개선 한목소리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했지만, 의학교육의 부실문제, 의료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성장은 커녕 공급기반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 역시 "정부가 의료공급체계의 건전성과 지속적 성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데 이번 토론회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