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에서 노후설계까지…종합센터 설립 필요"

• 건보공단 해외 출장보고서...정부 운영·재정지원 등 사례 시사

노인 관련 제도가 발달한 호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에서 정보센터를 설립해 은퇴 후 생활설계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심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호주 출장보고서를 통해 이 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6일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전체 인구 중 11% 가량이 노인인구로, 높은 평균 수명과 낮은 출산율 모두 우리나라와 유사해 장기적으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호주는 의료와 건강, 노인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과 퇴직 소득지원, 주거, 사회참여, 평생교육에 걸친 전 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세우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 지역 노인요양보호 패키지, 재가 노인요양보호 확장 패키지,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늘어나는 소요 재정과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자격판정을 세분화시켜 서비스 종류까지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장기요양제도에 기반한 노인정보서비스센터(Senior Information Service, SIS)다.

SIS는 애들레이드 지역에 설치된 호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특수기관으로, 각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노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년에 5000~1만명 가량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과 전화, 인터넷 등 제공방법도 여러가지다.

정보제공 유형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55세 이상 은퇴자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퇴직 후 시설, 요양시설 서비스, 노후설계, 연금, 노인우대카드, 은퇴 후 생활,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하다.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노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은퇴 후 생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한 곳에서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의료 서비스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주체로 실시되는 노인관련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IS 설립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