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즉각 중단하라"

• 의료계 대표자 100여명 결의대회 개최

의료계 대표자들은 7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의사를 범죄자, 성범죄자, 도둑놈 취급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의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사법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를 옭아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 인권을 탄압하는 제도로 도가니법, 수진자조회 등을 꼽으면서 법개정과 수진자 조회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며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고 있는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된 정부 정책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개정 법안 발의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