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 검찰 고발

• "리베이트 쌍벌제 발의·통과 되도록 기망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11일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201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전재희 전 장관에게 묻자 '리베이트 문제점은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을 한다'고 답변했다"며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에 '동일한 제도를 일본이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약값이 내렸고 또 리베이트가 근절됐던 사례로 보아서'라는 답변을 한 전 장관에 대해, 전의총은 "쌍벌제로 처벌 법 조항을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해명했다.

전의총은 "전재희 전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 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며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