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SNS 통해 리베이트 문제 '군불때기'

• 페이스북에 의사와 국민 의견 물었으나 반대 의견도 많아

노화뉴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리베이트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이 피하고 싶었던 주제'라면서 리베이트 공론화에 대한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매로 다스리고 있지만 의사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어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통과 과정을 회상했다.

노 회장은 "과거 학교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랐다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안을 용인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강력한 항의에 중도하차한 적이 있었다"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법안은 반대표 하나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의사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찬성 191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했다.

노 회장은 "국민의 생각과 달리 리베이트에 대해 의사들이 할 말이 많다"며 "억울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혹시라도 국민의 오해를 살까봐, 혹시라도 의사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까봐 의사들은 가급적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도 하지 않아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제 리베이트의 문제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약유통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할 때가 왔다는게 노 회장이 공론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고 제약유통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정말 원한다면 가장 책임이 큰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제약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도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리베이트 공론화를 언급하자 찬, 반의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노 회장의 글에 공론화를 하자는 반응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장 모씨는 댓글을 통해 "리베이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원가 70프로밖에 안되는 수가를 먼저 호소하고 리베이트와 함께 풀어나가는게 맞지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 누리꾼 김모 씨는 진료현장을 떠나야지 정부가 긴장할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의사 양모 씨 또한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 설득 보다 정치권을 선택하자는 의견도 노 회장의 페이스북에 남겨졌다.

한모 씨는 "리베이트를 공론화하는 것은 백전백패"라며 "국내 제약회사에 높은 카피약값을 보장해주면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약가결정구조만 해결된다면 의료재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수의 보장성강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