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안, 규제완화 조치 뒤처리 불과"

• 김명희 연구원, "간호인력 배출보다 이탈이 더 문제다"

조성현 교수 "간호사 적으면 환자안전 보장못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간호인력 문제는 인력배출보다는 노동시장 이탈에 더 심각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 개편안은 이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고 노동강도가 심할수록 입원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면서 인력배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과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배출보다는 노동시장 이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호사의 연간 이직률은 17%, 이중 1년 미만 신규 간호사는 3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직이 심한 의료기관은 특히 병상규모가 200~299개인 중소형병원이 22.5%로 더 심하다.

김 연구원은 인력이탈은 고용조건과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부족, 보건의료기관의 심화되는 영리추구 경향, 병원조직의 비민주적 조직문화, 심각한 병원 노동자의 권력열세, 규제와 집행의 미비 등이 김 연구원이 지목한 요인들이다.

그는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이런 문제들 중 무엇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단과 장기적 전략에 근거하기보다는 규제완화 조치의 뒤처리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노동시장 이탈방지를 위해 고용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규제 집행 강화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제안했다.

여기다 정책 과정의 합리화와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능간 영역분할 논의보다는 '괜찮을 일자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라면서 "고용조건과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사 배치수준과 입원환자의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소개했다.

먼저 42개 상급종합병원과 194개 종합병원 중환자 2만73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배치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 이상 증가할수록 환자 1000명당 사망자는 15명씩 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 수록 환자의 사망률과 폐렴, 폐혈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연구에서도 간호단위별 법정 최소배치기준을 시행한 캘리포니아주의 병원이 다른 주 병원보다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지방병원의 근무조건과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간호인력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