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의 파고를 넘어서

• 허윤일(대우제약 이사)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이슈로 논의되었으며, 박대통령은 선도발언과 연설을 통해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을 역설하였다.

이번 회의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선진국들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일자리창출 공동 노력강화, 보호무역조치 동결 공약연장 등의 합의 되었다고 한다.

믈론 G20 정상회의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다른 여타 전통적 국제기구처럼 지속적인 역동성이나 법적구속력 등 일관된 규범체계의 정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행할 실행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한계를 지적 받기도 한다.

그도 그럴것이 G20에 참여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소위 '신보호주의'라고 일컫는 자국내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고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 신흥국 등 가리지 않고 규제를 더욱 은밀히 강화한다는 것이 요즘 추세다.

신보호주의의 주된 활용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경쟁법,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등을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신흥국은 자국산우대정책을 주된 보호주의 수단으로 쓰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도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고 선진국이 규제를 높이면 신흥국도 그에 따라 높이는 서로가 누가 더 규제장벽을 높이느냐 경쟁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

참고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우리의 통상환경은 아주 아쉬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무역구제 표적국가이자 세계 2위의 反덤핑 피소국가이다.

무역흑자국으로써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무역구제 표적국가가 될 가능성을 갖고 간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창조경제의 신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세계시장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

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이야 말로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창조경제라는 신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조+신경제 창출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본질은 이른바 2000년 초반에 불었던 벤처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다.

벤처의 본질은 High risk(과정)를 통한 High return(결과)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약바이오산업의 본질인 New-Curves(혁신기술, 신약, 요법 등이 기존시장을 대체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를 통해 High Return을 추구한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이야말로 단언컨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이 New-curves를 통해 High Return을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국내시장 만으로는 절대 미흡하고 세계시장 진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제약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기실 업체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한민국의 식약처에 대해서 나름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고 인허가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라 대한민국 품질수준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편이며 방어(수입)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들린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전히 특히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힘(세력)을 신보호주의 규제를 높이는데 더욱 치중하고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힘(세력)에 조금 기세가 눌린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를 잠시 보자면,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 소속국가들은 의약품개발관련 규정이나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회원국가간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인정해준다. 이는 국제통상개념에서 보면 서로 호혜관계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ICH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물론 대한민국도 최근 ICH전문위원회 참여 및 일부 규정에 대한 재개정에 직접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제약기업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글로벌제약기업들이 자국의 신보호주의 아래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특허소송의 분쟁 및 대응수단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더 나아가 이 지적재산권(IP)을 자국기업의 수익창출과 보호 및 혁신의 수단으로 까지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제약산업은 이러한 파고를 반드시 뚫고 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국시장의 방어에 이제는 전보다 천 배는 더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때 제약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라는 난장터를 향해가며 날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림을 감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