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46조 규모…보건분야 8조7902억

• 제약산업 육성펀드 200억·지방의료원 의료인 육성 지원 30억

보건복지부 내년 살림에 쓰일 예산안이 46조4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2.9%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분야는 총 8조7902억원으로 약 3400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액 357조7000억원의 13%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 105조9000억원의 43.8%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예산이 올해 대비 14.2% 수준인 3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10.7% 가량인 1조7000억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는 올해의 4.1% 수준인 3000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15.1% 수준인 4억9000억원 증가했다.

◆보건의료 부문 =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여기에 532억원을 책정하고 의료인력 지원도 올해 5억원 수준에서 내년 30억원대로 대폭 확대시켰다.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 순회 진료,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 등 지원을 8억원 늘러 총 52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또 민간 병의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할 때 부담하는 5000원을 무료로 전환시키기 위해 123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혁신형 건강플랫폼 사업 신규 5억5000만원,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에 374억원이 지원된다.

◆제약·관련산업 부문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지원에 200억원이 책정됐다.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에도 신규 1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의료 R&D 투자는 올해 4341억원에서 4610억원으로 늘었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를 위해 새롭게 150억원을 책정했다.

R&D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은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36억원, 정신질환기술개발연구 20억원 등이 있다.

반면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48억으로 2% 수준인 1억원 감소했다.

해외전문가 고용을 통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20억원이 책정됐고,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은 올해보다 8억원 증가한 23억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글로벌 컨설팅지원은 4억원 수준이며, 한인 제약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도 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문 = 내년 가입자 지원액은 올해보다 7% 수준인 4534억원 늘어난 6조3221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5조030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늘어난 수치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이 줄어들어 7억원(1%) 줄어든 1조191억원이 책정됐다.

기타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도 403억원 감소한 6441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