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 개악, 기존 제도까지 후퇴시켜"

• 시민사회단체, 정부 예산편성안 반발…공동대응 모임, 감시키로

오늘(26일) 박근혜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 편성을 확정짓고 복지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현재 운영되는 제도까지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직적으로 연대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곧바로 일제히 성명을 내고 복지 축소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기존 복지공약을 철회한 이유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인 것을 숨기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일제히 기초연금 부문의 단순 공약 미이행을 넘어서 즉시 철회를 시켜야 한다며 기존 20만원이 보장된 법을 1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생색내기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이와 함께 공약 당시 화두가 됐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업과 부자에게 증세를 하고 의료민영화 중단도 요구했다. 1% 재벌과 부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명박 전대통령보다 더 비참한 말로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도 놨다.

이들 단체는 "친기업 반서민 예산편성을 철회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야 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즉각 '2014년정부예산안공동대응모임'을 조직하고, 국민 저항이 심한 예산 분야에 대해 향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