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일차의료협의체' 구성 본격화

• DUR법제화 반대 등 규제 개선·일차의료 기능 강화 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 일차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 구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복지부에 (가칭)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를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제안서를 통해 의료계 규제 개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신뢰회복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제제 완화와 DUR 법제화 반대를 꼽았으며, 일차의료 기능 강화 제안과제로는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과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환자 불편사항 개선 등을 언급했다.

또 의료계 신뢰회복을 위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구간 조정 및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 사항을 비롯한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의정협의체가 명분 쌓기용이 아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 협의단을 맡은 이용진 의협 미래전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의정간 신뢰회복을 통해 정부와 의협이 함께 의료 그 본질의 가치 추구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질 수 있는 부분과 의료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겨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협의체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지역 및 직역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