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살리자"…복지부, 의협과 협의체 구성키로

• 규제개선-기능강하-신뢰강화 방안 모색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가칭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 규제개선과 기능강화, 신뢰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모임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건의료정보화TF팀장이 동석했다.

권 국장에 따르면 의료계와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명칭은 가칭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다.

이 기구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변화된 의료환경에 대응해 일차의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검토됐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면서 동시에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각 4~5인, 적게는 8명에서 최대 10명선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는 권 국장과 관련 분야 과장급 공무원, 의사협회에서는 부회장과 이사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월 2~3회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논의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논의주제는 일단 3개 영역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이 그것이다.

권 국장은 "추후 의사협회와 논의를 거쳐 3개 영역의 세부 논의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