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일반실 75% 확대·2인실까지 일반병실화

• 복지부 기획단, 개선방안 복 수제안...오늘 첫 공개토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상급병실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가 구성한 민간 기획단이 그동안 논의한 검토결과가 오늘(10일) 공개된다.

상급종합병원 일반실 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하거나 종별 일반병상 기준을 차등화하고 일반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함께 제안될 예정이다.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부위원장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상급병실료 현황과 개선방안'을 10일 오후 열리는 상급병실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은 평균 74.1%이다. 이 비중은 병원급 77.8%, 종합병원 72.6%, 상위 5개 기관을 뺀 상급종합병원 66.7%,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58.9%로 규모가 커질수록 하락한다. 또 상급병상 중에서는 2인실 비중이 가장 높다.

상급병실료는 소규모 인실로, 상위 병원으로 갈수록 가격편차가 확대된다. 상급병실료 총 규모는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44%), 종합병원(33%), 병원 2371억원(23%) 등 약 1조14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급병실제도는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상급병실 이용환자의 59.5%가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상을 이용하고 있었다.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자 비율은 역시 상위 병원으로 갈수록 상승했다.

실제 상위 5개 병원 비율은 83.7%로 병원 35%보다 두배 이상 더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72.7%, 종합병원은 60%였다.

비자발적 이용은 일반병상 수요대비 공급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주요원인 중 하나다. 일반병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율은 상위 5개소 27%,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3%, 병원 1.7% 등 평균 8.1%p로 파악됐다.

또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나 장기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점유율이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중환자를 과도하게 진료한 것도 원치않는 상급병실 이용문제를 낳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도 문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과 2인실의 평균 가격은 약 1만원 vs 12만3000원으로 종합병원 약 9000원 vs 6만4000원, 병원 약 6000원 vs 5만3000원 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인실에 따라 5~14배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 1인실의 경우 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형성돼 있다.

더욱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비용대비 만족비율이 20~23%에 불과할 정도로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불만족 사유는 시설환경이 45%로 가장 높았다.

입원초기에는 통과의료로 상급병실을 권하는 등 병상배정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도 컸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은 무엇일까? 정 교수는 그동안 기획단이 검토해온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첫번째 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중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고 병상등급 가산제를 도입하는 등 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두번째 안은 현재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종별로 4~2인실까지 확대해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상위 5개 병원은 2인실로 기준을 변경하는 게 골자다.

두 가지 안 모두 일반병상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3~2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급여 개념이 적용된다.

또 의학적, 사회적 필요에 의한 1인실 입원 이오에 특실과 1인실은 급여를 제한한다.

정 교수는 일반병상 확대방안 이외에도 병상운영 효율성 제고, 병상정보 공개강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기관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지역친화 병원 이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활성화 등 의료기관간 연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또 급성기 진료 이후 의료진의 퇴원결정에 불복 해 장기입원을 고집하는 환자에게는 입원 기간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입퇴원 관리 등 일반병상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공실률 현황, 입원예정일 및 입원대기순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고, 병실가격, 병실면적, 편의시설 등 병실환경 정부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정 교수는 "상급병실 문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병상 공급체계 등 복잡한 원인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일반병상 확대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 등 진료 특수성을 감안한 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부담완화 방안 등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간 의겨조율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은 선택진료비 개선방안, 간병부담 개선방안 토론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