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가짜 약 판매 약국 처벌 탄원서 제출

• 서울중앙·남부·북부·동부지검에 시민 115명 서명 전달

전의총이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들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1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가짜 약 판매로 적발된 4개 약국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8개 약국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시민 115명으로부터 받아 서울 중앙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약사들의 도덕성과 양심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이번 약국 사범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의약분업 제도 상태에서 가짜 약 유통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의총은 "투명한 조제 내역서 작성이 의무화 되지 않아 약을 처방한 의사나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사가 제대로 된 약을 환자에게 주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들을 적발하는 것은 특별한 제보가 없는 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약국 사범들의 재범률은 매우 높다"며 "그런 의약분업의 한 축인 약사들이 비양심적인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면,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할지 복지부, 정치권, 시민단체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