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더니"…기존제도 중복 발생

• 남윤인순 의원 지적, 두달 새 74명 기존사업과 겹쳐

정부가 중증질환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74건이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100명이 이 제도를 지원받았지만, 이 중 74명이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중복 사례가 발생했다.

긴급의료비지원을 받은 환자 39명,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가 30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두 달 간 총 신청자는 2476명이었고, 이 중 1100명에 대해 정부는 40억7500만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탈락자 수는 건보 가입자 2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5명, 차상위 계층 4명도 포함돼 있었다.

질환별로는 암이 660명, 20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희귀난치질환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많았다.

소득구간별로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 656명 25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차상휘가 341명 10억1800만원, 최저생계비 200~300%가 103명 5억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중복지원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청서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환자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