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계 10대 제약강국 정책 실현가능성 없다"

• 문정림 의원, 계획 구체성 결여...제3기관 통해 타당성 검토받아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 목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이 구체성 없고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5개년 종합계획은 각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 실행방안 없이 이전 정부에서 수립해 온 계획을 나열식으로 구성했다"면서 "파마2020 비전과 로드맵,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됐던 제약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4.5%였는데 2012년 기준 2조3000억원인 의약품 수출을 2017년까지 11조, 2010년까지 2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대로 실행하려면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 실행방안 없이 복지부가 제시한 5대 목표, 13대 추진전략, 41대 실천계획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향후 5년간 우리 제약산업 전반의 토대가 되며, 수조에서 수십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주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리세팅해 재설계하라는 얘기다.

또한 "복지부조차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세계 10대 제약강국 진입이 어려워 성장을 견인하는 '점프 업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자인하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구체성 없는 막연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