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공식 건의키로

• 이번주중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제약 자주권 상실 우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존치논의가 일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폐지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도매협회는 이번주 중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폐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매협회는 지난 제도 시행 때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품목이 초저가로 낙찰되면서 시장질서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의 품목은 현상유지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입 의약품의 의존률을 높였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한 약제상환차액이 발생한 제약사수 및 품목수 자료에 따르면 국내사는 250개사의 7893품목이 인하됐지만, 다국적사는 24개사 가운데 792품목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붕괴를 초래해 외국계 제약사의 침투를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의 자주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일부 대형병원 혜택 집중으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제기했다. 이 결과 대형병원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낮아져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또다시 1원 낙찰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데다 유통과정상 거래질서 문란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