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병원도 전공의 미달…"수가체계 파격개편 필요"

• 이언주 의원 "필수진료 등 보상수준 높여야"

이른바 빅4병원조차 흉부외과 등 일부 기피과목 전공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수가체계 때문에 발생한 일로 파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몇년 째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 진료과목 전공의 미달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대형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 '2012년 5대 상급병원 진료과목 지원 미달현황'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병리과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병리과 등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빅5병원 가운데서는 서울아산병원만 유일하게 충원이 완료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미지원자가 발생한 진료과목이 적지 않았다.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미지원자 진료과목별 병원수'를 봤더니 비뇨기과 20곳, 훙부외과 15곳, 병리과 13곳, 산부인과 10곳, 진단검사의학과 5곳,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각 3곳, 핵의학과와 응급의학과 각 2곳 등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도 각 1곳이 발생했다. 특정병원의 경우 4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들은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자 미달현상은 심각한 수급문제로 이어져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정 진료과목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면서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수가체계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