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8조원 대형병원으로 쏠려

• 김용익 의원 지적, 의원·약국 미미…일차의료 예방관리책 절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소요될 예산 8조9900억원 중 절대치인 90.6%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대거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환자 194만명이 이 사업에 제외돼 있어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종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18.6%, 병원 5.4%, 의원 2.2%, 약국 1.8% 순으로 쏠림이 매우 심했다.

이는 이 사업에 투입될 건보재정 대부분이 대형병원으로 투입된다는 의미로, 부분적 급여확대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추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대상 선별에 '중증도'를 적용해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 약 193만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향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성 계획이 추가되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는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이들에 대한 예방관리 없이 치료 중심의 정책만 추진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원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