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시험연구비 80여억 내부편성 없이 무단지출"

• 남윤인순 의원 지적, 내부연구과제 예상집행도 '주먹구구'

질병관리본부가 내부과제로 편성되지 않은 시험연구 명목으로 80여억원의 비용을 무단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계획서와 관련없는 지출이 부지기수로, 예산집행을 주먹구구로 해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관련 기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국가연구비 집행실태를 집중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포착됐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내부연구에 전액 투입해야 할 연구비를 관련 없는 용도에 무단 배분해 집행하고, 정상 배분된 비용 또한 참여 연구자가 아닌 사람의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썼다.

심지어 내부연구비로 배정받은 후 외부 연구기관에 하청을 주는가 하면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이 기관은 연구원들이 가짜시약을 납품받고 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내부연구비 중 내부과제 편성률은 2009년 43.4%이고 2010년 61% 수준이 고작이었다. 80억원을 연구 외적 용도로 쓴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질본 스스로 복지부게 감사를 요청했고, 국감에서도 감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와 감사원은 질본 국가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문잭하고 부당하게 쓴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며 "내부연구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연구비 카드제 도입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