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인건비 통일…시간당 4만원 유력

• 시간당 인건비 3만원~5만원…정부·지자체 지원 격차
• 약국가 "사기 떨어져" 형평성 문재 제기…약사회, 내년 사업 예산 통합
• 약사회냐 지자체냐…공공심야약국 지정 권한도 쟁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에는 전국의 공공심야약국 시간당 약사 인건비가 4만원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중앙 정부, 지자체 지원 약국 별 인건비가 제각각으로 책정돼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일정 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경우 법제화에 따라 중앙 정부 지원 약국과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는 약국 모두 시간당 인건비가 4만원으로 통일하는 방향이 협의 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이다.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곳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으로 이원화 돼 있다.

올해까지 사업 주체 별로 시간 당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들도 지역 예산에 따른 인건비 격차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역 별로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책정돼 있는 만큼, 참여 약국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곤란을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책정된 인건비 지원이 낮은 경우 참여 약국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들의 내년도 시간당 약사 인건비가 4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보다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와 약사회는 내년에는 중앙 정부 지원, 지자체 예산 지원에 상관없이 공공심야약국 시간 당 인건비를 통일하는 방침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정된 금액은 시간당 4만원이며, 기존에 이보다 많은 지원비가 지원되던 약국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조만간 지자체와 각 지역 약사회 등에도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공공심야약국 지정 등을 시행할 기관을 두고도 약사회와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 시범사업 단계까지는 대한약사회가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내년부터 법에 따라 정식 국가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가 지정 업무를 시행할지 기존대로 약사회가 이를 지속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됐고 내년에는 기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던 것이 정식 제도권 내 사업으로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중앙 정부 지원과 기존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들의 인건비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됐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또 “기존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등을 약사회가 관할해 왔는데 국가 사업이 된 만큼, 약사회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추가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