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80~90% 올리려면 건보료 부담도 늘려야"

• 이영찬 차관 언급, 효율·형평성 위해 부과체계 개편 검토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보장률 확대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국민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부담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효율적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 방안을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GDP 7.4%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 사용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보장률을 80~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재정상황이나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일단 부과체계 개편을 연구해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 이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러 정책을 한 번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우선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한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