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처방사유 'ㅋㅋㅋ'인 이유 "보상 없어서"

• 의협, DUR 강제의무화 반발…시스템 개선 촉구

DUR 참여율은 높지만 의료기관이 처방사유에 'ㅋㅋㅋ'를 적는 등 운영 상의 허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DUR의 부실 시행 논란과 DUR 강제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국회의원이 제기한 DUR 금기약품 처방사유 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 DUR 점검에 따라 일일이 처방해야 하는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시간과 노력의 기회비용에 대해 그동안 전혀 보상이 없었다"며 "심평원은 시스템상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실제 DUR 예외사유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약이 처방된다거나 환자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예외사유 기재 논란은 심평원의 정보 수집 편의를 위한 관치행정가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UR 강제의무화 건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 전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의협은 "DUR 강제 적용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처방을 강요해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개인적, 사회적 손실과 의료사고 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 없이 DUR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운영에 따른 편익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DUR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