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 원점 재검토 촉구

• 정부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 반발 성명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정부의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제시된 개선 방안에 대한 철회 및 논의 기구 재구성을 통한 원점 논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증가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공급자·정부간의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요구했다.

병협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정확충에 관한 대안도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병원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되는 저수가정책으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생존한계에 직면해 있어 중소병원, 대형병원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한 피나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오히려 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며 "보건의료 핵심 공급축 붕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에 대하여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금번 기획단의 제도 개선 방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공단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마련되었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관한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 병원계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가릴 것 없이 피나는 자구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지속된 저수가정책으로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는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 핵심 공급축의 붕괴와 이로 인하여 그간 국민들이 누려온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금번 보건복지부 기획단이 발표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제시된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ㆍ공급자ㆍ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상급병실 완화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집중 현상 해결책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원가에 못미치는 입원료(원가의 50%)를 선 해결 후 상급병실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

2013. 10. 24 대 한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