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급여비 1767억 부당착복...생협병원도 포함

• 김현숙 의원, 공단 환수율은 10% 불과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병원을 차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5년간 478곳 적됐다. 이들 이곳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같은 기간 1767억이 넘었다.

그러나 환수 금액은 16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이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으로 매년 늘어나 4년간 26배 넘게 폭증했다.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역시 2009년 5억 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 7546만원, 2011년 600억 3679만원, 2012년 720억 265만원으로 같은 기간 127배 급증했다.

사무장병원 1개소 당 불법 수령금액도 2009년 8038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3억 8299만원으로 늘었다.적발유형은 개인병원이 325개소로 67.9%를 차지했다. 또 법인 병원은 131개소(27.4%)였다.

특이한 것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손쉬운 병원 설립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른바 '생협 병원'도 22개소가 적발돼 생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2012년말 현재 전체 생협병원이 285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병원 중 7.7%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 셈이다.

지난 5년간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1767억 400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2013년 6월 현재 168억 2439만원(9.5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