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비용·효과·안정성 검증안된 특혜사업"

• 보건의료연합 성명, 환자부담 증가 의료민영화 촉발 우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발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미 문제점이 많다고 밝혀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 IT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인책임형' 의료제도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개인질병 유출과 3차병원 집중현상을 야기시켜 진료비를 가중시켜 환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건의료연합은 "원격의료가 마치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인양 홍보하고 있지만 단말기와 프로그램에 비용이 소요된다며 "IT재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의료를 내줘 돈을 벌겠다는 낡은 '창조경제'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만성기 환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홍보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도 이 단체의 지적이다.

대면치료를 이 방법으로 대체할 경우 만성질환자들의 합병증과 부수질환을 놓칠 공산이 커, 위험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합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두고 벌이는 도박같은 것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네의원부터 시작하는 계획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당시 낸 법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재벌병원과 대형병원이 환자들을 잠식하는 형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즉, 원격의료를 동네의원부터 시작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하려 낸 법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연합은 "1조원 클럽으로 불리는 '빅 5'가 각각 재벌IT 업체들과 U헬스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동네의원부터라는 문구는 그야말로 동네의원부터 재벌IT업체까지 한국의료 전체를 기업 투자처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