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격진료 거울 앞에 선 '노환규와 조찬휘'
- 조광연
- 2013-10-31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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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정부 주도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추진되던 과정서 의료계는 "(편의점 판매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를 거들었다. 이 때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 사회는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감정에 분노하고 괴로워했다.
[장면 2]
2013년 초. 새 단체장에 뽑힌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조찬휘 약사회장은 각자의 회관이 위치한 서초동과 이촌동을 오가며 의약상설협의체 구성을 협의하는 등 한껏 화해무드를 조성했다. 의약 관객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둘의 연애'를 지켜봤다.
[장면 3]
떡 선물을 하며 살갑게 지내던 醫藥은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로 다시 견원지간으로 돌아갔다.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청구불일치 문제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명하자, 이에 질세라 조찬휘 회장도 맞 받아쳤다. 밀월은 싱거웠다.
[장면 4]
2013년 10월. 정부는 의사와 환자가 원격진료 시대를 열겠다며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원격진료 허용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가 문제인 점을 조목조목 말했다. 그 중 흥미로운 대목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부분이다. 정책 시행의 영향과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동네의원과 약국이 의약분업 아래서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은 원격진료라는 거울에 비춰진 새삼스러운 결과물이었다.
2013년 현재 醫와 藥 사이에 가로막힌 가장 험준한 산맥은 약사회가 주장하고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명 처방'일 것이다. 하지만 의약이 공동운명체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적 해법의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지역처방목록 제출이다. 원체 많은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지역 의사회가 지역 약사회에 처방목록을 제시해 이를 공유하면 처방과 조제가 원활해 질 수 있었고, 오늘 날처럼 대체조제 확대나 성분명 처방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붉히는 일은 훨씬 줄었을 지 모른다.
실제 약국들이 대체조제 확대나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건 의약품의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 같은 추상적 영역 다툼에 있지 않다. 이보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바로 재고약 처리 문제다. 약국들은 처방이 나와 준비해 둔 의약품이 재고로 쌓여 매년 도매상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반품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치를 떨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도적 장치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셈이고 그게 바로 성분명처방이다.
지역처방목록은 다른 말로 의약 동반자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처방목록을 둘러싼 협의가 전국 곳곳에서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서로를 적으로 삼아 손가락질 하는 이상현상은 현저히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외곽에서 보면 둘, 다시말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어쩌지 못하는 동반자가 맞는데 정작 서로는 그걸 모르는 듯 보인다. 동반자 인식이 확산되었다면 '내가 너의 잘못을 고쳐주마'라는 식의 고발전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의심과 약심이 틀어졌다면, 원격진료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상생의 터를 닦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원격진료는 의원은 물론 약국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다. 실상 의와 약이 서로를 째려보며 비난을 하고, 상대를 탓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지 않은가. 세링게티에 건기가 찾아와 호수가 마르기 시작한 것처럼 의와 약에도 위협적인 자본의 논리가 스며들고 있다. 제한적이라는 원격진료는 그 전주곡일지 모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서 의와 약은 경쟁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다. 보건의료체계의 프레임이 바뀌는 구도에서 경쟁을 통해 얻는것보다 보완을 통해 대응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둘 앞에 공히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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