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산부인과…분만기관 9년새 절반 이하 '뚝'

• 문정림 의원 지적, 955개소서 445개소로 53.4%↓…환경조성 필요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다. 임신을 해도 출산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간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가 감소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4년 955개소에서 2012년 445개소로 510개소가 줄었고, 최근 5년 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기관이 177곳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 것이다.

또 최근 1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도와 대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2009년 이후 5년 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인 6~8%를 웃돌아 관련 과목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의사 고령화와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분만 환경의 악화를 지적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집중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저수가 등에 기인한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는 만큼,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취약지역 산부인과 선정과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고위험 출산 임산부와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