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부합하는 진료 시 수가 인센티브 필요"

• 김용익 의원, 수가체계 조정 제안…네트워크치과 관리 강화도

전문의가 자기 과목 질환을 진료하면 급여비를 더 주는 방식으로 수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보의를 고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네트워크치과가 적지 않다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일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비뇨기과 사례를 통해 혼란스런 과목간 진료실태를 꼬집었다. 가량 전립선비대증 치료 중 51%만이 비뇨기관에서 이뤄지고, 나머지 49%는 타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 알파차단제, 항무스카린제 등 비뇨기과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의약품조차 다른 과에서 40%가 처방되거나 투약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외충격파쇄석술도 다른 과목에서 적지 않게 시술됐다.

김 의원은 "이런 것도 심평원이 심사해서 진료비를 보전해 주느냐. 이비인후과에서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했다고 돈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국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받게되고 과목간 갈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수급조절에 실패한 전공과목은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뇨기과 전공의 정원 총족율은 45%로 우려가 큰 산부인과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에 부합하는 진료에는 수가를 더 주는 방식(인센티브)으로 수가를 조정해 줘야 한다. 가능하면 내년까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외과, 흉부외과 가산제도와 함께 기피과목에 대한 적정 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료과목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수가 반영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네트워크 치과 문제도 거론했다.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네트워크 치과에 취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제보돼 온 명단을 제공해주겠다. 적극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불법성이 심각하다면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