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찬성하는 문형표, 구원 아닌 레드카드"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약파기 인사 내정 철회해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연금 사태를 해결할 (정부의) '구원카드'가 아니라 (국민의) '레드카드'라면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할 인사가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해 공식 논평한 것은 이 단체가 처음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문 후보자는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무를 최우선에서 수행해야 할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공약파기 인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없고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게 이 단체가 자격론을 꺼낸 이유다.

무상의료본부는 먼저 "의료비 고통의 주원인인 3대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협 등 의료공급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데, 이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문 후보자의 경력과 행태를 봤을 때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자는 2009년 경제정보센터소장 시절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에게만 투자를 제한하는 독점적 진입규제'라는 말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투자'로 인식하고 의료를 '산업적' 관점으로 보는 문 후보자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문 후보는 2011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방안 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낮춰 제도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결론 내 놓고, 이제와서 연금개악안을 지지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보수언론이 말하듯이 기초연금 개악안에 대한 소신이 아니라 연금개악과 공약파기를 뒷수습할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본부는 결론적으로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 사태 구원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일 뿐이다. 장관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