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강화 대책에 중소병원 포함해야"

• 중병협, 복지부 공공의료 강화대책 발표 반감

중소병원계가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지방의료원 뿐 아니라 중소병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5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 거점병원 지원정책에 지방 중소병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공공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병협은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에 대한 어떠한 발표나 조치도 없었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지방의료원에 지원해 해결하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662억원이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점역할에 충실한 중소병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