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00대 출신'…의사 학력고지법 추진 '논란'

• 의견수렴 과정서 의료계 반발...야간진료 가산금 고지만 발의예정

의료인 학력이나 경력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 추진이 의료계 반발로 인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목희(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이 최근 야간진료 가산금 및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내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 및 경력, 의료기관 인증등급, 각종 가산금 항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이목희 의원 공식사이트 한줄응원란에 의료인 학력 고지 안내판 의무화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의사로 밝히면서 이목희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 '한줄응원'란에 반대 의견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누리꾼은 "유독 의사에게만 학력을 공개하라는지 이해가 가지 ?榜쨈?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학력을 달고 다느니냐"고 반발했다.

필명 '참의료'를 사용한 누리꾼은 "열심히 전문의를 취득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또 다시 학력 지상주의를 강요하는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 초안도 없는 상태"라며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간진료 가산금 고지만 담아서 발의를 준비할 것 같다"며 "시기는 국회 청문회가 끝난 이후 쯤"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토요일 전일 진료에 대해 야간 진료 가산금 30% 추가 청구 되고 있다.

시행 1년 간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지만, 3년에 걸쳐 본인부담금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인식이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