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청구실명제 전체 보건의료인 포함 검토"

• 인사청문회서 답변, 환자 알권리 차원서 범위 확대 필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구실명제 범위를 현 의약사에서 간호사 등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12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구실명제 범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청구실명제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 알권리 강화와 보건의료인의 책임성 강화로 환자 안전 도모인데, 의약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이 포함돼야 한다"며 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환자 알권리 강화 차원의 기본 원칙에 백번 동감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청구실명제 범위를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지출 효율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수입기반 악화에 대해서는 최대 지출체계인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수입기반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출 측면에서 아직 과잉진료 측면이 남아 있어 효율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