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간호사 채용한 병원 인센티브 확대

•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확정…내년 도입될 듯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현오석 부총리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시간선택제 간호 인력 고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가 신설, 확대된다.

현행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시간선택제 간호사는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 외 종합병원, 병원은 근무시간(주 20~40시간)에 따라 전일제의 0.4~0.8명으로 산정된다.

이에 정부는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시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면 주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0.3명까지 인정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기존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역불균형 등을 감안해 수도권 대비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즉 지방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이 주 20시간 기준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면 현행 0.4명에서 0.5명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병원 등은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받고 있으나 간호사수 계산시 시간선택제 간호사는 제외하거나 근로시간에 비해 적게 인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간호사 채용을 위한 유인기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간호사 채용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